매년 8월이 다가오면, 한순간의 실수로 법적 제재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소식을 기다리십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장 발이 묶인 자영업자, 과도한 벌점으로 생업에 차질이 생긴 운수업 종사자, 혹은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된 청년까지. 이들에게 특별사면은 단순한 감형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본 글은 10년 이상 행정심판 및 사면 관련 업무를 다뤄온 전문가의 경험과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능성부터 예상 대상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사면 기준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 하나로 뜬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희망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과연 시행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역대 정부에서 국가적 경축일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행사되어 왔습니다. 특히 광복절은 그 상징성이 매우 커, 특별한 정치적, 사회적 변수가 없는 한 관례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면의 시행 여부와 그 규모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당시의 사회적 여론, 경제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민생 사면’의 취지는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별사면의 법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한계 내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구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의 매년 이어져 온 전통과도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적 대화합을 이끌어낸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들은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장기수, 모범수 등을 대규모로 사면하며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행은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역대 광복절 특별사면의 경향 분석 (2024년 사례 중심)
과거의 사례, 특히 직전 연도인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살펴보는 것은 2025년의 방향을 예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역대 정부는 공통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특징:
- 민생 중심 기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등 서민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결격 기간 중인 자 등 약 10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 법규 위반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사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 엄격한 제외 기준: 음주운전(1회라도 위험성이 높거나 인명피해 야기 시),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 부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5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면의 큰 틀은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맞춰지되,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중대 범죄는 엄격하게 배제하는 ‘선별적 사면’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경험 기반 사례: 희망을 현실로 바꾼 2023년 사면
제가 2023년에 상담했던 한 의뢰인의 사례는 특별사면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40대 가장이었던 김 씨는 작은 화물차로 농산물을 운송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비교적 낮았고, 인명피해도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법은 엄격했습니다.
면허 취소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김 씨는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김 씨의 상황을 듣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는 한편, 다가올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그의 사례가 ▲생계와 운전면허의 직접적인 연관성 ▲초범인 점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 사면 대상에 포함될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그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면허를 재취득하여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고, 사면 덕분에 약 8개월의 공백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약 2,000만 원 이상의 소득 손실을 막은 셈입니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2025년 광복절 특사, 누가 대상이 될까?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대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생사범’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정부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반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위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어업인, 운수업 종사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 처분 면제, 결격 기간 단축 등은 가장 폭넓게 이루어지는 사면 조치인 만큼 올해도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성범죄, 부패범죄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사면 대상: 생계형 사범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의 가장 큰 줄기는 언제나 ‘생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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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범:
- 대상: 주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어업 관련법, 임업 관련법 등 생업 과정에서 부주의나 무지로 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약간 초과한 식당 주인, 수산자원관리법상 경미한 규정을 어긴 어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없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전문가 팁: 만약 본인이 생계형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대출 서류, 가게 매출 장부, 부양가족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사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추후 다른 구제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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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 대상: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 면허 취소 처분으로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 혜택:
- 보유 벌점 일괄 삭제
- 면허 정지 집행 면제 또는 남은 기간 면제
- 면허 취소 처분 철회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함)
-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단축 또는 해제
- 사례: 제가 담당했던 한 택시 기사분은 누적된 벌점으로 면허 정지 예정 통보를 받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광복절 특사로 모든 벌점이 삭제되면서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4,000만 원의 수입을 지켜낸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면의 구체적인 기준: 1회 초범은 가능할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 사면 여부입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1회 초범’이고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대물사고 또는 무사고’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 기준 분석:
- 횟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는 거의 예외 없이 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사고 유무: 인명 피해(사망, 중상, 경상 불문)를 야기한 음주운전은 1회라도 절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뺑소니, 약물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고위험군(예: 0.15% 이상)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측정 불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사면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①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고, ② 사람이 다치게 한 사고가 없으며, ③ 단속에 순순히 응했다면 2025년 광복절 특사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 사례에 기반한 예측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범죄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5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성폭력, 조직폭력, 방화 등 반인륜적이고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
- 부패범죄: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이는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 경제범죄: 수백억 원대 사기, 횡령, 배임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경제사범.
- 음주운전 관련: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
- 음주 인명사고 유발자
- 음주 뺑소니
- 음주 측정 불응자
- 기타: 난폭운전, 보복운전,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이러한 제외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기대를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행정심판, 소송 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특별사면 대상 여부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어딘가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시혜적 조치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벌금 미납’과 같은 명백한 불이행 상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면 발표는 통상적으로 광복절 며칠 전(8월 12~13일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법무부 장관이 공식 발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발표 직후부터 본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방법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 관련 제재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사면 발표 시점과 확인 방법 총정리
사면 대상자 발표는 국가적인 이벤트이므로, 모든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룹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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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 가장 확실한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결격기간’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메뉴를 조회합니다. 사면 대상이 되었다면 결격 기간이나 정지 기간이 ‘0일’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 기타 방법: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확인 시점: 보통 정부 발표 당일 전산 반영이 완료되지만, 시스템 과부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표일 오후나 다음날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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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범 및 기타 행정처분:
- 형사사범: 형 집행 중인 경우 교정기관을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행정청(시·군·구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면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흔한 오해 바로잡기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사면을 위해 개인이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정해진 내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면용 탄원서’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의 위반 사항이 사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벌금 미납 시 사면 가능성: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
FAQ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벌금을 아직 내지 못했는데, 사면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하시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벌금 미납이 사면의 결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사면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면은 법적 권리가 아닌 ‘시혜적 조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벌금)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명분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미루고 있다면 더욱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
- 전액 납부가 원칙: 가능하다면 사면 발표 전에 벌금을 완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경제적 사정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검찰청에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이라도 해두십시오. 이는 납부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최소한의 성의: 분할 납부 신청 후, 단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의뢰인 중, 비슷한 조건의 음주운전 초범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분할 납부를 신청해 꾸준히 벌금을 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여유가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해 특별사면에서 분할 납부를 하던 분은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미납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벌금 납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2025년 광복절 특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으로 저번주 일요일18일 1.101% 음주취사가 됬습니다 올해 광복절특사 있을까요??
네,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고, 0.1%를 초과하여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나 심각한 대물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초범의 단순 음주운전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희망을 가져보시되, 최종 결과는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Q2: 음주 1회, 단순무면허 2회인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상황이 다소 복잡하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 1회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무면허 운전이 2회에 걸쳐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법규 준수 의식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결격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위반이 결합된 경우,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사면이 가능할까요?
앞서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듯이, 벌금 미납 상태는 사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적으로는 미납이 사면의 절대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사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과한 형벌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라도 신청하고,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Q4: 특별사면을 받으면 모든 기록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면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범죄 경력 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록은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희망을 품되, 현실을 직시해야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 제재를 받은 분들이나 경미한 행정 법규를 위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10년 넘게 현장에서 지켜본 전문가로서, 올해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냉철한 예측과 준비입니다. 본문에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인명사고 야기, 부패범죄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사안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배제될 것입니다. 또한, 벌금 미납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를 기억 못 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이 말처럼, 특별사면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기회인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에 작은 위로와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면이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굳건히 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